Blockmasonry UK Blockchain Academy
글쓴이 : Tide 번역 : Seeyounextsummer
1.0 여는말
게있는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업계 리더, 규제 당국, 의원들의 비판을 직면해 오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에 대한 SEC의 ‘집행 기반 규제’ 접근 방식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SEC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내 비트코인 실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승인은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호주, 영국,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암호화폐 규제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에 암호화폐 업계는 우선 산업 성장의 목표를 미국 외 시장에 두고 플랫폼 성장과 사용자 채택에 집중한 후, 시기가 맞으면 다시 잠재적으로 점차 미국 시장으로 돌아올 것을 제안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암호화폐 산업에서 일본의 역할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며, 미국 이외의 암호화폐 시장을 개척하고 활용해야 할 니즈 역시 산업 내에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은 발전 지향적인 정부와 1억 2천만 명의 넓은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웹 3.0 사업자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 산업과 첨단 기술 시장이 발달한 일본은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새로운 암호화폐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익성이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웹3 프로젝트 팀이 최근 발간한 ‘웹3 백서’에 따르면, 일본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암호화폐의 봄’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암호화폐 역사, 규제 환경, 시장에서의 현재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분석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일본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0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일본의 “암호화폐의 겨울”
일본은 과거 가상화폐 채택의 가장 선두에 서 있던 국가로, 2010년대 초반부터 점차 가상화폐 산업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6.6%를 차지하며 미국과 중국을 넘어섰다. 2017년에는 미국과 중국을 모두 제치고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43.6%라는 놀라운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의 일본은 점차 국내외 기업가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모해 갔다.
거래소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형 해킹 사건에 따른 규제 강화와 세금 정책 및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은 점차 그 활기를 잃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많은 일본 암호화폐 관련 종사자와 투자자 역시 보다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찾아 일본을 떠나야만 하는 슬픈 현실을 직면하였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2022년 곧 우리가 모두 잘 알고 , 겪은 혹독한 ‘크립토 윈터’가 도래하게 되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가상화폐 가격과 NFT 거래량은 급격히 하락했으며,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과 전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파산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더욱 위축되었다. 이로써 웹3.0의 열풍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당시 크립토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세계 각국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일본 암호화폐 업계에도 강한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글로벌 크립토 윈터는 그동안 글로벌 무대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일본 웹3.0 환경의 회복탄력성을 다시 한 번 조명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FTX는 작년 11월에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금융 붕괴의 여파로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투자자가 자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으나, 탄탄한 규제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구성하던 일본은 이러한 글로벌 뱅크런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 당시 업계의 예상과는 달리 FTX의 일본 현지 법인에서는 2월부터 신원이 인증된 계정에 대한 자금 인출을 허용했으며, 약 1만 명의 고객이 4월 25일 기준으로 약 234억 엔(한화 약 4조 원) 상당의 암호화폐 및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3.0 일본의 견고한 암화화폐 규제 기반
현재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암호화폐 규제를 갖추고 있으며,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의 확고한 기본 입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7년 개정된 결제 서비스법에서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최초로 제시하는 획기적인 법적 이정표를 수립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다.
과거 암호화폐 업계에 닥친 난관들을 극복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일본. 기시다 총리의 행정부는 일본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의 일본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웹 3.0 비즈니스 환경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본은 국제 규제 관련 논의에서도 선도적인 입장으로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월 집권 자민당이 디지털사회추진본부를 설립하면서 국가 전략 수립에 착수한 바 있다. 그 이후 Web3 프로젝트 팀은 지속적으로 당에 입법 및 규제 개혁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개혁안은 이미 시행되었고 일부는 아직 계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일본의 경쟁 우위 중 하나는 무엇보다 규제의 명확성 측면에서 미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비롯한 다양한 규제 기관과 주정부 규제 당국이 산재되어 있다. 반면, 일본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단일 규제 기관인 금융청(FSA)이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암호화폐 산업은 명확한 규제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웹 3.0 비즈니스에 뛰어들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성숙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최근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다.
ICO( Initial Coin Offering)
- 2023년 9월,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 합자회사법을 개정함으로써 신생 기업들은 주식 대신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벤처 캐피털 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펀딩 선택권을 얻게 되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 2023년 7월에 시행되는 개정 결제 서비스법은 비허가형 스테이블 코인을 전자 결제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제 일본 거래소는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위한 특별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테더와 USD 코인과 같은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일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고 있다.
- 엔화 연동형 프로그맷 코인 발행을 준비 중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MUFG)을 포함해 4개의 주요 은행과 디지털 대출 기관이 이미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 2023년 3월, 영국 금융청(FSA)은 암호화폐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범위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NFT와 관련된 비즈니스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두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 요건이 강조되고 있다.
1) 발행자는 토큰이 일반 결제용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2) 토큰은 높은 단가(1,000엔 이상) 또는 제한된 발행량(100만 개 미만)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는 데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세금 규제 개혁
2022년 12월, 자체 토큰을 발행하는 신생 기업에 대한 자본 이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안이 일본 국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 또한, 2023년 7월 자민당 웹3 프로젝트팀이 발행한 웹3 백서에서는 다른 기업이 발행하고 단기 거래 목적이 아닌 토큰은 연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정화폐로 교환할 때만 과세 대상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백서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1 ) 자산 유출로 이어진 55%의 높은 최고 세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익에 대해 20%의 고정 세율을 도입한다.
2) 암호화폐 간 거래에 과세하는 대신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손익에 과세하여 세금 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토큰 발행사는 반드시 발행 시 토큰이 범용 결제 수단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토큰은 높은 단가(1,000엔 이상) 또는 제한된 발행량(100만 개 미만)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 결제에 제한적인 속성을 가져야 한다.
DAO
- 웹 3.0 백서에서는 일본법상 DAO의 법인격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DAO에 법인격을 부여하려면 유한책임회사(LLC) 형태의 구조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웹 3.0 백서에서는 LLC형 DAO를 위한 전문 법률을 제정하고, 회원 지분 토큰에 관한 회사법 및 금융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권형 토큰 (Security Token)
- 2020년 5월, 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은 전자 기록 양도 가능 수익증권을 포함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 및 회사채 증권형 토큰 발행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대형 업체들도 속속 관련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증권형 토큰에 대한 유통 시장은 사실상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거래 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일본에서는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스템(PTS)에서 증권형 토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 이와 같이 증권형 토큰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는 규제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특성에 맞는 조세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증권형 토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절차 등 세제상의 고려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0 일본의 국제적 리더십
일본의 국가 전략은 주로 일본의 국내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시에 국제적인 지도력은 일본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현재의 일본은 디지털 시장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며 신흥 선두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5월, 기시다 총리는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연구소에 디지털 혁신 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특히 일본 스타트업과 캄보디아 국립은행과 협력하여 ‘바콩 시스템’으로 알려진 역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캄보디아의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여 역내 각국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업계내에서 매우 인상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22년까지 85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여 150억 달러 이상의 결제를 처리했으며, 향후 확장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은 2023년 G7 의장국을 맡아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특히 웹3.0의 맥락에서 중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혁신 국가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데이터 및 디지털 자산 이전을 위한 통일된 국제법 제정,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트레블 룰 규칙’ 지지 등이 주요 초점이다.
G7 의장단은 암호화 자산 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어 규제와 감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국가 전략” 관련 논의 사항에 있어 일치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의 중앙은행 수장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같은 웹3.0 기술에 대한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및 기술 관련 정책 정부기관의 주요 인사들은 일본의 소사이어티 5.0과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과 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합의는 G7의 ‘디지털 시장 규칙 목록’ 업데이트, 2023년 가을 디지털 자산 및 보안 관련 정상회의 계획, 2022년 4월 일본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트래블 룰’ 지지,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일본과 세계은행의 공동 행사 개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0 일본의 경제 및 웹 3.0 산업 동향
웹 3.0 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지만, 웹 3.0을 주도하는 실제 참여자인 웹 3.0 기업과 사용자들의 노력도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우수한 기술력과 게임 산업으로 유명한 일본은 한때 글로벌 기술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도 국가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실리콘밸리와 중국의 부상에 따라 경쟁에서 점차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 경제 버블이 붕괴된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1980년대 눈부신 성공으로 ‘일등 일본’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일본 경제는 과거의 성과에 갇혀 경제를 다각화하고 제조 의존도를 낮추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갈수록 격화되는 디지털 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일본 기업과 정부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급성장하는 일본의 웹 3.0 시장은 그야말로 하나의 새로운 희망의 불빛으로 비춰지고 있다. AT Kearney Japa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웹 3.0 시장은 게임 콘텐츠와 지적 재산권 관련 비즈니스의 강력한 결합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일본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과 같은 새로운 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은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웹 3.0 시대의 디지털 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큰 경제적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2021년 약 0.1조 엔이었던 일본의 웹 3.0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약 2조 4천억 엔으로 2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성장률은 평균 20배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캐릭터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다마고치나 포켓몬 같은 게임으로 가득한 일본의 독특한 게임 문화는 블록체인 게임의 특성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이러한 게임들은 게임의 플레이를 통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려 블록체인 게임과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 일본의 추세이다.
웹 3.0 업계의 새로운 기업들이 이러한 일본의 변화 속에 서서히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러 게임 대기업들이 다양한 블록체인의 노드 검증자로 참여하여 회계, 법률, 세금 등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확보하기 시작했으며(예: 스퀘어 에닉스, 세가, 소니). 작년 6월 결제 서비스법 개정 이후 주요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추진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잇달아 밝히고 있다(예: Circle, SBI, MUFG, 미즈호). 암호화폐에 대한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주요 통신사 등 전통적인 대기업들도 웹3.0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있는 중이다(예: NTT도코모). 기존 대기업들이 합작투자나 자회사를 통해 업계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웹3.0 투자에 특화된 현지 벤처캐피털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스카이랜드 벤처스, 이모트, MZ 웹3.0 펀드).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자체 NFT 발행에 나서는 등 많은 지자체에서 웹3.0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새로운 표현 수단으로 탐구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한편, 일반 시민들도 이를 사회 문제 해결의 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은 이러한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특히 블록체인 게임과 같은 신흥 분야의 민간 기업이 이러한 웹 3.0 환경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그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미래 지향적이고 규제가 잘 정립된 사회 환경을 통해 이 첨단 분야에서 혁신과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예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6.0 Challenges
일본 정부와 기업의 이러한 뜨거운 관심과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실제 도입에는 여전히 상당한 난관이 남아 있다. 2023년 체인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암호화폐 도입은 인도, 나이지리아, 베트남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중 일본은 18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위험 요소를 기피하는 문화적 특성과 인구 고령화, 파괴적 혁신보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견고한 사회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신흥 기술 도입에 대한 일본내 염려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웹 3.0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기술의 실제 채택이 뒤쳐져 있다는 점에서 그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제산업성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가 부족, 제한된 투자 기회,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취약한 국내 시장으로 인해 웹 3.0 영역에 뛰어드는 신생기업과 민간 기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지고 있다.
일본의 디지털 에이전시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2022년 말 설립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진전이 없는 등 혁신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 변화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일본이 웹 3.0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있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전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많은 중앙 정부 차원의 행정 절차 중 7.5%만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의 웹 3.0 생태계 진입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본의 디지털 결제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민간 소비 지출의 30% 미만을 차지하는 현금 중심 문화가 지속되면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전자 결제를 위해 일본 전화번호나 은행 계좌를 요구하는 것은 장벽을 한 층 더 높여 국경 없는 웹 3.0 세계에 일본인의 합류를 촉진하려는 많은 기업과 개인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개인 수준의 암호화폐 채택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중의 관심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일본내 아직까지도 만연하게 퍼져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어 과거 발생한 중앙화 거래소의 각종 유명 해킹 사건으로 더 대중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SBI 파이낸셜과 경제연구소가 2022년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암호화폐 투자 및 사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주요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한국, 중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본인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일본 응답자 중 상당수가 대체불가토큰, 스테이블코인, 증권형 토큰과 같은 개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괄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일본 시장을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7.0 Next Step
현재의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일본은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그다지 친화적인 환경은 아닐 수 있다. 엄격한 규제와 우호적이지 않은 세금 시스템으로 인해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은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일본의 엄격한 규제는 FTX 고객의 자산 보호에 기여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P2P 비즈니스나 차량 공유와 같은 산업에 미친 영향과 비교하며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규제 측면에서 보다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관된 규제의 부재로 인해 업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전략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민간 부문의 경쟁을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시장 중심’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일본은 미리 정해진 규제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는 ‘규제 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규제 접근법의 뚜렷한 장단점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일본 정부가 균형 잡힌 정책 접근법을 통해 기업의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앞으로의 산업의 성장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균형에는 새로운 벤처를 장려하기 위한 규제 유연성과 웹 3.0 채택 범위를 넓히기 위한 규칙의 명확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잠재적 사용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성공적인 국내 암호 화폐 시장 육성의 첫걸음임은 분명해 보인다. 향후에도 차세대 금융의 모멘텀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일본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과 정부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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